FTA(자유무역협정)
나라끼리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
FTA의 정의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관세·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합의한 협정입니다. 협정 대상국 간에는 특정 품목의 관세가 인하·철폐되어, 수출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수출 기업에 중요한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동일 제품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비협정국 경쟁사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 요건 충족과 증빙이 전제됩니다.
원산지 규정과 증명
FTA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역내 부가가치 비율, 세번 변경 등)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규정은 협정·품목마다 다르므로 HS 코드 기준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PA와의 관계
EPA(경제연계협정)는 관세 인하에 더해 투자·서비스·인력 이동 등 더 넓은 경제 협력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일본은 다수의 EPA와 RCEP·CPTPP 등 광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FTA와 EPA를 함께 검토합니다.
활용 시 확인 사항
대상 시장과 일본 간 FTA/EPA 존재 여부, 해당 품목의 특혜세율, 원산지 규정과 증명 절차, 적용 신청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혜 적용 가능 여부가 가격 설계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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